의사면허증 위조해 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혐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원으로 파악됐다.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 징집센터 또 화재…10대 소년 방화 혐의 체포러시아 군 징집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한 10대 소년을 러시아 수사당국이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온라인 매체 '렌타루' 등에 따르면 튜멘주 토볼스크시에 거주하는 한 15세 소년이 지난 23일 지역 군 징집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검증 한계 인정…자녀 문제엔 미흡' |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0대 현역 시인의 웃픈 넋살60대 현역 시인의 웃픈 넋살 내_삶의_예쁜_종아리 황인숙 김유경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중은행 영역 허문다…기존 보험·증권사도 진입 검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기자=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