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위키백과까지 증거로 제시한 윤 측…국회 측 “파면 결정 신속히 내려야”
발행 2025-02-18 20:43:18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02.18.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계엄 관계자들의 조서를 주된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심의했어야 할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까지 이뤄지는 등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다수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재판관들이 일축한 ‘형사소송법 준용’ 논리를 들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인데, 헌재는 법상 준용의 범위가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주어진 2시간의 시간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과 하이브리드전을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제시된 증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투표지와 중국이 공작을 통해 타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언론 보도 등이 대다수였다. 하이브리드전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위키백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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