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제폭력 신고 7만7150건 다만 현장입건 1만3900건 구속 310건 국힘 김미애·민주당 소병훈·혁신당 정춘생 ‘반의사불벌죄’ 배제 교제폭력방지법 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 법사위 회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 법사위 회부 1000만 유튜버 쯔양이 4년간 전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따로 규정하는 법이나 처벌 및 보호에 대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40억원이 넘는 금전 갈취 등을 4년간 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전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했지만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 의원은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넓혔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했다. 또, 가해자가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소 의원은 현행법에 교제 관계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강압적 통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의 법안처럼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어 재범과 보복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범죄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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