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주는데, 지급 구조상 고령화 심화로 재정 부담이 치솟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큼 해마다 늘어나는데, 내년 지급액은 올해(최대 32만2000원)보다 3.3% 오른 최대 33만4000원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엔 700만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9% 넘게 늘면서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주는데, 지급 구조상 고령화 심화로 재정 부담이 치솟고 있다.
기초연금의 지급 구조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있다.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령층 빈곤 문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다 보니 소득이 적지 않은 노인에게도 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긴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기준액인 202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대로 가면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은 노인에게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15~2023년 연평균 10.2% 증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하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며 “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대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닌데도 정치권에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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