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정부-론스타 '6조 원 분쟁', 오늘 결론 SBS뉴스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4조 원 넘게 이익을 남기며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6조 원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낸 국제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부쟁해결센터에서 10년간 소송이 진행돼 왔는데 국제재판기구가 있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홈페이지에 결론이 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에 이메일 형식으로 통보됩니다.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오전 중에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내일쯤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둘째, 압력을 가해 외환은행 매입 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셋째,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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