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라도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피해를 메워야 합니다.\r론스타 외환은행 재판 판결
10년가량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사건의 결론이 오늘 밤 10시부터 31일 오전 6시 사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 대리인인 법무부에 현지시간 30일 론스타 중재 판정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ISDS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 7000만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소송 제기 이래 3508일째인 올해 6월 29일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부당 지연시켰냐’가 쟁점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 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켰고, 매각 가격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초 HSBC에 약 5조 9000억원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2008년 최종 무산됐고, 이후 2012년 낮은 가격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라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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