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6조 분쟁', 오늘 밤 결론 예정 SBS뉴스
이런 와중에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되팔아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고, 그러고도 같은 해 론스타는 국제 분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각을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며 6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10년 만에 이르면 오늘 밤 그 결론이 나옵니다.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천만 달러, 최근 환율로 약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김철수/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 잘하려고 많이, 정부 대리 로펌 측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번 중재 판정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전체 패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각 지연에 대한 정부 책임이 인정되는 등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와 국민 세금으로 거액을 물어주게 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금융 감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인도, 적법성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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