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23개로 1128만명의 건강 책임질 수 있을까? 작은_사업장 산업재해 소규모_사업장 근로자_건강센터 산업_재해 공유정옥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보건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고 안전보건공단이 각 센터의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위탁 운영한다. 나는 경기도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지역을 담당하는 경기 동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민을 통해 얻은 답을 크게 두 갈래로 말하면 양과 질이다. 여러 분야의 산업보건 전문인력을 갖춘 근로자건강센터 수를 2배로 늘리고, 그보다 작은 규모지만 기초적인 산업보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지역과 업종에 따른 노동환경과 노동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규모는 너무 작다. 2020년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기준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267만 개소,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1128만 명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작 23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마다 한두 개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국에 총 20개뿐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전국에 258개다. 보건소 1개당 평균 20만 명 정도를 커버한다. 근로자건강센터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려 시, 군, 구 단위에 종합적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분소는 지금의 20개에서 최소한 열 배 정도 늘려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도 기초 안전보건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공공의료의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등을 모두 합쳐 전국에 3487개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이 있어 기관 1개가 평균 1만 5천 명을 커버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200개의 분소가 결코 많은 것도 아니다.작은 사업장은 아주 다양하다. 경기 동부 지역만 보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 도소매업이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도 각각 1만1000개소를 넘지만, 그 밖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10개 업종에 각각 1천 개 넘는 업체들이 있다.
안전보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도 매우 다양하다.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동자, 손가락이 없어서 귀마개를 착용할 수 없는 노동자, 한국어를 몰라서 어디가 아픈지 말할 수 없는 노동자와 상담해야 한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사장이 안전보건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물어올 때도 있고, 은행에서 퇴직한 뒤 지인의 회사에 자리를 얻어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공장장에게 문제점과 개선책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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