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 대출 이어 규제 지역도…전 정부 규제 다 풀었다 SBS뉴스
먼저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았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줄였습니다.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네 번째 추가 해제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서울 21개 구와 수도권 4곳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는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청약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주택자까지도 어느 방법으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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