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제 · 대출 이어 규제 지역까지…문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속보] 세제 · 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문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SBS뉴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이때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입니다.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 동이 대상이 됐습니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합니다.이에 따라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입니다.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 2천 호, 공공분양 14만 4천 호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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