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한다? 정부안은 ‘안’일 뿐 [미디어 리터러시]

검찰의 기소 또는 구형을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쓰는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다고 한다. 〈한국일보〉 1월3일자 기사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대통령 지시에 인상’ 도입부는 이렇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로 다시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상향 지시에 따라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팩트는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조세법률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민주공화국이다. 즉, 세율 및 공제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뿐이다.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다. 그런데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24일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확정했다. 즉,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정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세법을 부정한 것이다.

정부 또는 대통령이 법률 개정 사안을 추진할 때는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만약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라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면 확정될 것처럼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것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시킨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상속세 전체 액수보다 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액수 더 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2021년 기계장치 투자액 32조원에 대한 15% 세액 감면액은 무려 4조7000억원이다. 2020년 한국 전체 상속세 세수는 3조9000억원이다. 전체 상속세 액수보다 삼성전자 기업 하나의 투자세액 공제 액수가 더 커지게 된다. 투자세액 공제만이 아니다. R&D 공제는 투자액의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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