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배경에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이...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배경에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이 있다.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부가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지출 증가율은 4.2%다.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45.9%였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은 평균 52.6%다. 최근 상반기 세수가 연간 실적의 5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김민지 기자=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 감소했다.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법인세가 대폭 증가하겠지만, 올해 10조∼2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 세수도 당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기재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R&D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으로 책정한 규모로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으로 늘리고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 추이 김민지 기자=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24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예산 당국은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 생명체 발견 새 희망…"지하에 다량의 물 존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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