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알앤디(R&D)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를 시사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알앤디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를 시사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현장 맞춤형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2004년부터 21년째 대통령 주재로 해마다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올해는 2028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특히 33년만에 삭감했던 알앤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알앤디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했다. 예타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예타 면제 대상에 알앤디를 추가하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알앤디 예타는 경제성을 이유로 연구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 등이 제기돼온 만큼, 전면 폐지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과 의료개혁,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예산 재편성이나 확대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다”며 취약 계층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이날 토의됐다.그러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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