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큰 축소 폭에 시도교육청 당혹감 내비쳐교육부 “교육청 적립 기금 쓰면 충분히 대응 가능”
교육부 “교육청 적립 기금 쓰면 충분히 대응 가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중앙정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청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감액으로 하반기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18일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주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한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육교부금이 약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교부금 감소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재정이 축소될 때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다”며 “서울 기준 2조 이상 감액된다면 교육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올해는 적립된 기금으로 최대한 방어를 한다고 해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교육부 사업이나 시·도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역점사업인 에듀테크를 본격 추진하고, 내년에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공교육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