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이름 · 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SBS뉴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천766만 2천388건입니다.이들은"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사업, 혈액사업 등 특수 사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헌재는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세대주의 이름·주소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심판 대상 조항들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최근 5년 동안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모금 실무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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