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SBS뉴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를 넘습니다.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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