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우선 검찰이 기소할 때 웹하드 카르텔을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으로 접근하지 않은 점입니다. 양진호 디지털성범죄 🔽 자세히 읽어보기
‘수익창출형 디지털성범죄자’ 범죄수익 추징 적극 나서야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구축한 혐의로 2023년 1월12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 전 회장이 2018년 11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죽음으로 몰린 피해자가 있다. 불법촬영 및 유포를 했던 전 연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무리하고,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막 시작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키우던 이였다. 아르바이트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던 그는 제목만 바뀌어 웹하드에 또 올라왔다는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한 한 남성의 협박에 무너졌다. 나는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살인을 저지른 집단의 정체를 확인했다. 바로 ‘웹하드 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가 담합한 ‘웹하드 카르텔’이다.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나 AV스눕의 안아무개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형편없는데, ‘바지사장’을 전면에 내세운 양진호가 실운영자로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면서 추징은 포기 하지만 1심 결과는 여러모로 아쉽다. 우선 검찰이 기소할 때 웹하드 카르텔을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으로 접근하지 않은 점이다.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디지털성범죄자에게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것이 2020년 ‘박사방’이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인 현실을 고려하면, 양진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양진호와 그 공범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통솔체계가 명확한 범죄단체·범죄집단으로 파악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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