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는 '이자를 내지 말았어야 했나', '지금부터라도 연체를 하란 얘긴가'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청년들에게 원금을 탕감한다는 내용도 없다.""최일선과 대화가 부족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부실을 떠넘긴다는 말은 곤란하다. 당국이 기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업계가 차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해명 중 일부다.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①"도덕적 해이를 양산한다", ②"은행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상환 유예'에서 '상환 부담 경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폐업·부도에 이르렀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이 빚을 떠안는다. 지원 규모는 30조 원.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겐 원금을 60~90% 탕감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대상 자영업자 규모를 25만 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년까지 3조6,000억 원을 출자해 마련한다.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소득·재산 대비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는 30~50% 낮추고,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은 3.25%로 고정한다는 내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대책 발표 이후 '버티면 언젠가 나라나 은행이 갚아주겠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이자를 내지 말았어야 했나","지금부터라도 연체를 하란 얘긴가","지금 갚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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