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ㄱ씨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ㄱ씨 어머니 클라우드에 저장된 여권사진 및 분실신고된 신분증 사진을 도용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경실련 “은행, 비용부담에 기술도입 안해 피해 양산”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까닭에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채무가 생겼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금융회사 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 때문에 이를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신분증 원본 진위 확인을 했다면 절대 유효한 대출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금융사는 왜 관리를 못 했냐고 피해자에게 말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취업할 때 신분증 사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진이 유출돼 돌고 돌아 비대면 금융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ㄴ씨 역시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1억이 넘는 대출사기를 당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ㄴ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여러 건의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이다. ㄷ씨도 “카카오뱅크도 남편 명의를 도용한 사기 범죄자에게 원본이 아닌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즉 신분증 사본만으로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총 4차례 5920만원 대출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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