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
13일 연합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천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천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로 보면 10만 6천7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 9천407명, 2019년 7만 1명, 2020년 8만 93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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