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 SBS뉴스
대법원 1부는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전 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반면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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