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반대 의견 200건 이상... 내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지난 11일 성남시의회는 홈페이지에 1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중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의견을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받았는데, 온라인게시판·서면의견서 등 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저는 성남에 사는 아무것도 없는 수급자입니다. 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 진행중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곳도 이곳입니다. 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센터는 저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은인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피해 구제 등 채무·재무·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덕분에 1만3000여명의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약 1500명의 채무자가 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접수, 빚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출발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관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라 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말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 접수는 오히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기관 간 협력해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BTS 동원령' 성일종 의원, 본질은 군대가 아니다'BTS 동원령' 성일종 의원, 본질은 군대가 아니다 잼버리 방탄소년단 뉴진스 이현파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격다짐·재생에너지 외면…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상누각’ 되나대책 없이 산업 단지 조성 계획만 발표한 상황입니다.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31/hanitweet/821648708460415936275-821648708460415936275-1685840201829244929.webp?w=640)
‘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정부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대한 반대 논리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동의’란 개념이 불분명해 ‘성폭력 무고’가 많아져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 등입니다. 주장의 허점을 파헤쳐봤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회부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징수 신상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금으로 빠져나간 292억 세금... 검찰은 이걸 어디에 썼나현금으로 빠져나간 292억 세금... 검찰은 이걸 어디에 썼나 특수활동비 시민불복종 양심의_정의 헨리_데이비드_소로 박혜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죽음에 다가선 암을 통해 삶을 배웠다죽음에 다가선 암을 통해 삶을 배웠다 대장암 호오포노포노 긍정확언 항암치료 인디언썸머 이정민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