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을 정부와 학교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교육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성교육 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을 정부와 학교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교육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성교육 전문기관 등이 ‘국가의 지나친 통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모두 반대 취지 의견을 내면서, 결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36개를 심사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그는 2021년 6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 성교육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근거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체험관에서 성인지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성교육에서는 의뢰기관과 교육 내용을 협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실시하는 성교육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개정안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여가부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가부 및 지방정부에 운영 전반 실태 및 현황, 교육 실적 등 사업 결과를 법령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 실적 외 개별 강의안 일체를 국가가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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