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속…여가부 폐지 실현 기약 없어 여가부 계속 유지…찬반 논쟁과 갈등도 이어져 정부 '실질적 정책 권한 확대하는 개편 필요' '성 평등 정책 퇴행 막으려면 여가부 강화해야'
여야 의견 차이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사이 찬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정부는 여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느냐, 이런 건 등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은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양이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 있었고 못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집행력을 강화하든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재조정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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