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리 침묵하는 것을 놓고, ＇암묵적 동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r검수완박 청와대 검찰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는 국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과거 코로나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이 여당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린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였을 때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안 강행처리 계획을 철회했다.지난해와 달리 문 대통령이 이번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기류에 침묵하는 것을 놓고, 여권내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당의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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