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러시아에 “전쟁범죄”라던 미국,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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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러시아에 “전쟁범죄”라던 미국,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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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폭탄 안에 수백개의 폭탄을 담은 집속탄. 2차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악명을 떨친뒤 금지됐습니다. 피해자의 97%가 민간인이고 수십년 간 피해가 이어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하더니,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철비' 혹은 '악마의 무기'라 불리우는 집속탄. 동시다발로 광범위한 지역을 강타하지만 불발율이 너무 높아 97%의 피해는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쟁범죄급 무기다. 미국도 집속탄 사용 의혹이 있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2022년까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전 세계 110개국이 금지하고 있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세계적인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독일의 공영매체 도이체벨레의 기사를 소개한다.미국이 8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발표문에서 새로운 지원 패키지의 무기와 장비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군대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를 탈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집속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오슬로 협약은 2010년에 발효됐다. 현재까지 110개국이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추가로 13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다. 협약 가입국은 집속탄의 생산, 비축, 사용 모두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세계 최대 국가와 우크라이나는 오슬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러시아군와 우크라이나군 둘 다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집속탄이 참호에 갇힌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집속탄을 더 공급하면 ‘민간인에게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하고, 집속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반감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한다.집속탄은 폭격기에서 폭탄으로 투하되거나 곡사포, 야포, 로켓 발사기에서 로켓으로 발사된다. 집속탄에는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데, 집속탄이 투하되거나 발사되면 이 소형 폭탄이 축구장 몇 개에서 몇 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 그리하여 집속탄은 군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도 죽인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 휴머니티 앤 인클루전에 따르면 집속탄의 소형 폭탄 중 약 40%만 충격과 함께 폭발한다고 한다. 나머지는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돼 있어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여전히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불발 소형 폭탄은 지뢰와 마찬가지로 피해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도 한다. 일례로 라오스의 일부 지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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