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끝내려는 초강수라고 해도, ‘인도적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의 동맹국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1월 10일 미국 유타주의 힐 공군기지에서 집속탄을 점검하고 있다. 유타=로이터 연합뉴스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8일 영국 가디언은 이렇게 평가했다. 집속탄은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특히 어린이 사상자를 내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를 지구상에서 추방하려는 금지 협약까지 제정된 비인도적 무기다. 전쟁을 끝내려는 초강수라고 해도, ‘인도적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의 동맹국마저 등을 돌렸다.영국 BBC방송은 이날 ‘집속탄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폭탄 내부에 든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을 비행기 등에서 투하하거나 미사일 형태로 쏘는 무기”라고 설명했다. 공중에서 비처럼 폭탄이 흩뿌려지는 탓에 ‘강철비’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집속탄은 1개만으로도 축구장 3, 4개 넓이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처음 집속탄이 사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만 최대 8만6,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발표된 집속탄 감시기구 집속탄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집속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의 97%가 민간인이었다. 또 사상자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였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세에 불과했다. BBC는 “어린이는 집속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하거나 호기심에 만지기 쉽다”고 전했다. 집속탄의 무차별적인 살상력을 우려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2010년 유엔의 금지협약이 발효됐다.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전 금지와 잔여분의 제거 및 비축분 파기가 골자다. 전 세계 123개국이 협약에 참여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 역시 휴전국인 만큼 불참 정책을 고수하는 상태다. 한국은 집속탄을 생산하는 16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9명도 성명을 내고 “안전한 집속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의 인권을 옹호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 러시아에 대한 도덕적 우위 잃을 것”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서 7일 장병들이 100파운드에 달하는 155mm 재래식 포탄을 차량에 싣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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