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 조사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결과를 의결해 해당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진상규명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진상조사위는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실이 5·18진상조사위에서 받은 자료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결과를 의결해 해당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진상규명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5·18진상조사위 임기는 기존 2년에 1년 연장 이후 사실상 1년 연장돼 4년간 활동하게 됐지만 내부에서 이견 등으로 조사결과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 경우 종합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특히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 진상규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종합보고서 내 진상규명 조사결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자칫 이를 누락시킨 활동백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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