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박초롱 기자=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구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2 [email protected]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이주단지보다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1기 신도시 이주 시점 연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이주단지를 만든다 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이주단지에 들어올 신규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면 '역전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거리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저리로 이주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인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주민들은 이주 지역을 국토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하기를 원한다"며"정비구역 주변 전셋값 동향이 하락 기조에 있고, 거래량이 적거나 공실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 이주단지를 짓는 것보다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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