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전세사기 피해 구제·1기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되어가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이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받지 않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경매 차익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차익이 얼마 안 돼서 10년간 임대료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재정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10년 이후에 계속 살아야겠다고 하면 50% 시세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10년 살지 않고 나는 중간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산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야당이 통과시킨 안은 기본적으로 피해당하신 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빨리 먼저 줘라 하는 건데 채권 금액이 0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변제금이라는 게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의 제일 관건은 얼마나 빨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주민 동의율에 우선을 둬서 저희들이 배점을 매긴 겁니다.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고 이건 지자체에 사는 분들에게 재량권을 드리는 것이고요. 2만 5000호도 지자체에서 협의한 것인데 전체적인 서울시내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이주 대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물량인데 어떤 단지들은 큰 단지가 신청을 해서 한 단지가 몇천 세대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도시의 경우에는 조그만 단지를 한두 군데 더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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