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미동맹과 안보는 보수'라는 신화의 붕괴
지난 한 달, 우리는 믿기 힘든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전개 과정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집권당은 자당 대표마저 체포하려 한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체포 영장 거부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천동설 시대의 금성 위상 변화나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성의 궤도처럼,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된 관찰들이 결국 새로운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쿤이 지적했듯, 과학혁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진실이 은폐되고 국정농단으로 헌정 질서가 훼손됐으며, 계엄 계획까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반민주적 행태들은 매번 '개인의 일탈'이나 '예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검찰권력의 비대화도 보수정부 시기의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과 반민주적 기득권 체제의 해체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번보다 더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윤석열 정부와 보수 세력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시도는 이러한 주장이 허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당, ‘쿠데타 옹호’ 박선영 진화위원장 사퇴 촉구···“탄핵 예방보험”조국혁신당은 10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예방보험”이라며 즉각 사퇴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북 사건, 국가기관 인권침해 인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북 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 내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온실가스 58억톤…대왕고래사업도 탄핵을”“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kyunghyang/9149324494449331217074-9149324494449331217074-DE44193CAF2FFD6002477E2018FA099F.webp?w=640)
[사설]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 민주화 원로·중진 시국선언 '윤석열과 공범들 즉각 구속'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오랜기간 민주화운동을 해온 시민사회 원로와 중진들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원로와 중진들은 시국선언에서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고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와 정권 연장 획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원로·중진은 송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과 내란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문체부 산하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세언협) 재외언론인 33인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오대양 육대주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언협의 성명서는 플로리다의 김명곤 대표기자 등이 작성하여 연대 서명했다. 이들은 ▲ 윤석열의 즉각 사퇴와 법적 정치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