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배불린 대출 조이기지난해 가계빚 크게 늘자당국, 은행 압박수위 높여예적금 금리 하락하는데대출 가산금리는 상승해
가계대출 총액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오히려 일반 국민의 금융 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교하지 못한 당국의 대출 관리가 은행들 배만 부르게 하고,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작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갑자기 9월로 미루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막차' 시그널을 준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는 가계대출의 특성상 대출 잔액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금리만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가산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작년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0~1%포인트대 초반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 0.24%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계속 대출 금리가 오르고 예·적금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금리차는 1%포인트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가산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높아진 것"이라며"1월 중순 이후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나타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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