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감사원법 따라 엄중대처' SBS뉴스
감사원은 오늘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오늘 선관위의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은"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감사원은"이 규정은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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