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갑자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갑자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한창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다른 여야 4당이 내일까지 단일안을 내놓기로 한 것인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고 나선 것입니다. 일단 상황을 전해드리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 안이다.
]현재 300석 중에 비례대표 47석을 없애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17석 늘려서 270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00명씩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죠.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요.][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서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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