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 논란 짚어보니…노태우·YS 정권도 지렛대로 ‘한미훈련중단’ 썼다
미 전략무기 철수 ‘훈풍’ 불어한국과 미국이 해마다 3·4월에 해온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올해부터 그만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이 ‘국가안보 무장해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난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 속에 정부는 국가안보를 무장해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 위협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축이자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과의 전화 한 통으로 폐지해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솔한 정책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지속 의사를 밝히고 3·4월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군사훈련 종료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 미묘한 정세에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조처로 본 것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5일 논평을 내어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 종료를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훈련 종료와 축소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기로 한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2016년 3월 오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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