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수 30석 감축안 발표 지역구 의석으로만 채우자는 개편안 5당 ‘선거제 개혁→개헌’ 합의 뒤집고 “내각제 안되면 연동형 비례 찬성 못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역주행 예고 민주·바른미래·정의당 “개혁 훼방안” 한국당, ‘선거제 합의’ 끝내 걷어차… 힘 받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 논의에 역주행 예고힘 받는 ‘패스트트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또 의원내각제 개헌이 선행되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합의를 파기한 것을 넘어, 정치권이 어렵사리 진전시킨 선거제 개혁 논의에 역주행을 예고한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을 전세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의 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선거제 개혁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난해 12월15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 내용에도 어긋난다. 당시 합의문 문구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였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해놓고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보다 개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중심을 대통령에서 의회로 옮기는 내각제는 국회에 대한 불신만큼이나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게 현실이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나누려면, 선거제 개혁을 통해 ‘민심’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비례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고 ‘내각제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 결국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저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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