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피해 지역에 싼 전기요금, 실행 될까 충남도 유재룡_실장 이재환 기자
이런 가운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시행이 될 전망이다. 유재룡 충남도산업경제 실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충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의 53%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며"발전량이 많다. 29기의 화력 발전소로 인한 송전선로와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전기 생산지로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도권은 별다른 피해 없이 값싼 전기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다"며"충남도는 이같은 주장을 2014년부터 꾸준히 해 왔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의 전기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이다. 충남은 도내에서 생산한 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서울과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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