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부과된 추가 분담금에 대해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은 추가 구제금 납부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경산업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1월 29일 애경산업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신고된 피해자가 8천 명이 넘어요. 그 기금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을 다시 거두려고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금을 또 걷는다고 그러니 못 내겠다고 거부한 거죠. 그 이유는 자기네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료 공급한 SK케미칼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한 건 맞아요. 하지만 원료 공급사가 얼마 부담하고 제품 제조사가 얼마 부담해야 한다는 걸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7년에 제조사 2, 원료 공급사 1로 한 겁니다. 구제법에 판매 단가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따져서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원가만으로 따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애경이 애경 이름으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 판매 단가에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를 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정법원은 '이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므로, 일단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행정처분은 진행하되 다만 원료 공급사와 제품 제조사 간의 부담 비율은 추가로 조정해서 그걸 추가로 행정에 반영하라'라고 했다면 아주 합리적인 판결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100% 애경의 주장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가 추가로 구제금을 내라고 한 행정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고 애경은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제조사와 원료 공급사 간 제품 단가를 조사해서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제조사 2, 원료 공급사 1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선 최소한의 금전적 배·보상을 해야 하고, 이후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요.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배·보상이 안 됐으니까 그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서울행정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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