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 때만 적용했지만 성인까지 위장 수사 범위 확대 불법 합성물 신고 받은 플랫폼 24시간 이내에 삭제 의무 부과 적극 조치 없이 방치땐 과징금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앞으로 텔레그램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온상이 되는 플랫폼은 정부의 삭제 요청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위장수사·비공개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전담 검사를 23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학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부처를 망라한 종합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텔레그램, 네이버 등 플랫폼이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배포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들은 자료 유통 방지, 신고·삭제한 결과를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텔레그램 속으로 들어간다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확대청소년 피해 때만 적용했지만성인까지 위장 수사 범위 확대불법 합성물 신고받은 플랫폼24시간 이내에 삭제 의무 부과적극조치 없이 방치 땐 과징금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종합)(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된 대학, 교육부 적극 대응해야'(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영상 우선 차단 의무화 추진(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진우의 거리두기]AI 디지털 교과서, 혁신인가 유행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8/kyunghyang/9151060516525081077720-9151060516525081077720-91F19A1CCDDEAC53261F11696EDA253F.webp?w=640)
[이진우의 거리두기]AI 디지털 교과서, 혁신인가 유행인가“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야심만만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로 드러난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