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정 취소 판결 받아, 재판부 '학대 사건 요양원 지정 취소 과하다' 판단

법률 뉴스

요양원 지정 취소 판결 받아, 재판부 '학대 사건 요양원 지정 취소 과하다' 판단
노인요양원학대사망지정취소
  • 📰 hanitweet
  • ⏱ Reading Time:
  • 36 sec. here
  • 7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35%
  • Publisher: 53%

노인 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요양원이 지정 취소되자 운영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대 사건에 대해 요양원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지정 취소는 과하다고 판결했다.

노인요양원 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기본적 보호가 방임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ㄱ복지원은 파주에서 노인 요양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지난해 1월 말 이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노인 ㄴ씨가 동료 노인과 시설 종사자 등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혈압 상승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더니 3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요양원 관계자들은 학대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시시티브이에 찍힌 폭행 장면을 직접 요양원 사무국장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ㄴ씨의 학대 사실이 신고됐다.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호과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은평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요양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ㄱ복지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복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재판부는 요양원 종사자 등이 ㄴ씨에게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작성된 인수인계서에 ‘ㄴ씨를 세심히 관찰해달라’는 내용이 매일 기재돼 있고, 복지팀장을 집중 관찰 인력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폭행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는 점도 원인이 됐다.

또 재판부는 이 요양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생활하던 입소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지정 취소로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ㄱ복지원이 이 사건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3년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노인요양원 학대사망 지정취소 법원판결 기본적보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요양원 지정 취소 판결에 항소…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법원, 요양원 지정 취소 판결에 항소…과도한 처분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은 파주 A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은평구청이 내린 요양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원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으나, 요양원 자체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시스템반도체 지원대책 내놓는다정부,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시스템반도체 지원대책 내놓는다“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거론 원전 신규부지 마련 등도 속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분당 오리역 일대 용적률 800% 적용...아자부다이 힐스처럼 통합개발[단독]분당 오리역 일대 용적률 800% 적용...아자부다이 힐스처럼 통합개발1기신도시 유일 중심지 정비형 구역 국토부, 첨단기업 유치 위해 지원검토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지정·세제혜택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병 주고 약 주나”…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실현 가능성은“병 주고 약 주나”…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실현 가능성은취소 공공택지 재매각 공고에 유찰 잇따라 새 사업자 찾는다 해도 공급 연기 불가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HUG 약관 시정권고, 무슨 내용이길래“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HUG 약관 시정권고, 무슨 내용이길래‘사기 임대차계약, 보증 취소’ 규정 세입자 잘못 없어도 보증금 못받아 공정위, 관련 조항 시정 권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기회 놓칠라”…K조선 투톱끼리 갈등, 무슨 일이“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기회 놓칠라”…K조선 투톱끼리 갈등, 무슨 일이한화오션 “경찰 고발 취소” HD현대 “KDDX 손떼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20 03: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