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산정시 기준을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세대수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 정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대형 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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