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명령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법원에 배당된 가운데 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1시31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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