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7% 모인 서울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70% 집중
고유선 기자=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가량이 서울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학원강사가 현직 교사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2023.7.4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를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68.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신고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된 것은 서울의 사설학원 수나 강사 수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다.
2022년 교육통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천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6천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의 28.5% 수준이다.국가통계포털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 세종, 울산, 전북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그런데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학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기보다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전형 준비에 유리하고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