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김포 편입, 메가 서울' 구상이 위험한 이유
작년에 시청했던 드라마 의 대사 중 하나이다. 드라마에서 경기는 노른자 서울을 둘러싼 흰자로 몇 차례 묘사된다. 이것이 경기도민의 마음일까? 서울로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김포 사는 주민이라면 서울 편입이 '해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길 하나 두고 붙어 있는 하남, 구리 등 인접 도시의 자기 집 가진 주민들이 뛰어오를 아파트 가격에 설렐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서울 이외 지역의 이익을 위협하는 패권적 지역주의이자 '메가 리전 정책'의 합리적, 통상적 접근을 무시한 원생적 지역주의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는 이 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인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가속화시킬 위험성이다. 재작년에 발표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이 사실 수도권 초집중 현상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단하고 있다.
둘째,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구의 다수 대도시들이 매우 경계하는 외연 확장으로 시대 역행적 방식이다. 인구 및 자원의 집적과 무분별한 확산은 더 긴 통근시간, 더 많은 교통정체 및 탄소배출 등으로 지구 열대화를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 대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도 이제는 외연 확산을 급격히 줄이는 '스마트한 컴팩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는 도시의 성장경계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집적과 외연 확산 대신 이제는 컴팩트와 네트워크 중심의 도시 및 공간 발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김포 편입-메가 서울' 발표는 전혀 준비 안된 구상이고 메가 리전 중심의 글로벌 주요 대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시도이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기초한 김포 편입을 실질적 연계가 없는 메가 서울에 편승시켜 포장해 내는 책략인 것이다. 행정 편입은 복잡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고 진행 과정에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도 국민의 힘은 사전 준비도 안한 채 태스크포스만 여러 번 이름을 바꿔가며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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