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과세 58만명 중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사상 처음 | 연합뉴스

서울 종부세 과세 58만명 중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사상 처음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년 대비 '강남 4구'의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1개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 5천명으로, 서울 전체 58만명의 48.8%였다.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류 의원은 분석했다.올해 현재 과세 대상이 1만명 미만인 자치구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과세 대상 증가율이 2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치구별로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 노원구,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순이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와 맞물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곧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기조 아래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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