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주민들 "집 안 팔려 규제 풀어달라" 주장…안전진단 완화 겹쳐 난망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이 지역 거래가 대폭 축소된 상태다.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거래 부진은 더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송파구가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6번째로 많이 떨어졌고, 역전세난도 심각한데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다만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은 물론,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 해제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경착륙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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