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지역 규제지역 지정 해제(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브리핑 후 “이렇게 짧은 기간 내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11월 들어 한 달만에 미분양이 1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 시간 간격은 얼마든지 단축시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한 원 장관의 생각도 불과 두 달여새 돌변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평균 50% 오르고, 6% 가량 내렸는데 이를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여당 위원의 질의를 일축했다.원 장관이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거론한 것과 달리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6421만원으로 1년전 12억4978만원 대비 더 올랐다. 5년 전인 2017년 12월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거의 두 배 수준인데, 이날 대거 이뤄진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 5년간 도입된 규제 대부분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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