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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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해제 이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축소 발표도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11월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인 과천, 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됐다.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제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라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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