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입니다.' 경찰국신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들의 반발은 국가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역시 반대 입장에서 반론을 하면서 질문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이세요. 서영교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네요. 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그러게요.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오늘 아예 스튜디오로 달려오셨는데 어제 경찰국 신설 이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포만 남은 거잖아요. 사실상은 절차적으로는 끝난 거 아닌가요?◆ 서영교>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죠.
◆ 서영교>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 되고, 해야 승진이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둬서 거기서 특진의 기회가 같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서영교>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대통령의 활동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것을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자기 권한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주변에 어떤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기 위해서인지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그러고서 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그러면 인사수석실에다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는 기관이 한 기관이 있고 일부분을 인사 검증하는,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장이 추천했고 그것을 제청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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