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본질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정부, 근본 대책 세워야"
서 의원은 이날 수입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 대책 발표 후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상기후에 따라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농업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농민 희생을 담보로 하는 '땜질식' 물가 안정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생산량 줄어 가격 오르면 그때그때 저가 농산물 수입, 그게 대책인가"이어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대처는 생산량 감소로 고민이 깊은 농민 소득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는 예견된 일로, 이제는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뒤"농작물 기후재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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